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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|
관리자 |
739 |
2005-06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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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해 1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
하는 ‘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’이 통과되었습니다.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
진료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, 5~7배 비싼 진료비, 건강보험 적용 제외, 영리법인 허용,
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됩니다.
이는 선진의료기술 도입의 창구, 외국으로의 진료비 유출 억제,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을
통한 국내병원들의 경쟁유도 등을 꾀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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